지난해에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채 중 9채 가까이가 아파트였습니다.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20~30년 후에도 아파트가 유효한 주거 스타일일지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쏠림 현상 30년 후에도 아파트는 유효할까?’에 대해 포스팅해 봅니다.
인허가의 88%는 아파트
작년에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 중 88%가 아파트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2013년 63.3%에서 10년 만에 90%에 달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 여파에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며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는 주장과
▷과거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해 비아파트 공급이 급감했다는 주장이 함께 나옵니다.
아파트, 얼마나 많을까?
사실 한국이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린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건 1980년대입니다.
① 1970년대에 수도권 인구 급증으로 주택난이 심해지자
② 1981년 택지개발촉진법을 만들었고
③ 주택난이 계속되자 정부는 1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이 기간에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1975년 1.9%
△1990년 22.7%
△2000년 47.5%
△2022년 64%로 급증했고요(출처: 통계청)
30년 후에도 아파트는 유효할까?
아파트 쏠림 현상은 단순히 주거 획일성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 아파트를 매입할 수 없으면 비아파트에 살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게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인데, 비아파트 공급이 줄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차료마저 치솟을 거란 주장입니다.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정부 부동산정책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20~30년 후에도 아파트가 유효한 주거 스타일일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우리나라에만 많을까?
아파트 쏠림 현상이 세계적 추세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OECD 데이터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한국의 공동주택 비율은 75%입니다.
2위 스페인(66.1%)과도 10%p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규모별로 거의 같은 평면구조와 외형으로 ‘대량생산’해 전국 어딜 가나 내가 사는 동네 같고 어색함이 없는 이 같은 획일성을 해외 학자들이 신기해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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