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오르고 보장 한도 줄어”… 12월 절판 마케팅 치열해진다

(왼쪽부터)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사옥 전경./각 사 제공

올해 12월 보험사 절판 마케팅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 시행,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 원칙 등으로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 한도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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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으로 규제가 강화돼 앞으로 파격적인 상품은 출시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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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술비 보험과 간병비 보험의 보장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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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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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 당국은 입원·통원·간병일수에 따라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경증상해·질병에 대한 수술·후유장해·치료 담보, 실손의료비 외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 등의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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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고객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초과이익을 노린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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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손보험 가입자의 입원·통원일당 한도는 미가입자의 70% 이내로 설정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4000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장 한도 축소는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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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보험은 특정 수술에 한해 10만~30만원을 보장해 왔으나, 최근 모든 질병에 대해 수술당 10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까지 등장하며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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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안팎에선 의료개혁으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앞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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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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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보험사 상품으로 추가 보상을 받아 지출한 의료비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환경이 과잉진료를 부추긴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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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담보의 한도를 늘린 상품이 등장하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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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 당국이 비례형 담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것도 의료개혁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