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설립요건,절차,신청방법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모이면 무리나 동아리 가 되고 그 수가 많아지고 같은 생활을 이어가 면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집을 짓고 한 곳에 무리지어 모여살기 시작하면 마을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같거나 비슷한 생활을 하며 한데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마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오늘은 마을기업 설립요건, 절차,신청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합니다.

참고로 경남의 마을기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는 제외)

 

마을기업이란~?

1. 개념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그것이 파생되어 나오는 소득이나 일자리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을이란 타지역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 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 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뤄야 합니다.

자원에는 특성화된 자연자원이나 인적 및 가공제품, 축제 등의 유형이나 무형의 자원이 있습니다.


보통 마을에서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지역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특산물 등을 판매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 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놀라긴 했답니다.


2. 마을기업의 예시

ㅇ지역특산품 + 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특화브랜드 개발 등

- 하남 양떡메 마을기업에서 양파와 떡가래, 메주 명품화 사업을 수행합니 다.

ㅇ전통시장 + 상가활성화사업
-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 지역상권을 복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서울 종로 통인 커뮤니티에서는 반찬가게를 뷔페처럼 활용한 도시락카페통 운영 등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쓰레기나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 음식 쓰레기나 헌옷, 장난감 등의 폐자원( 폐금속, 식용유 등 )의 재활용과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을 추진합니다.

- 리폼맘스 마을기업( 청바지를 재활용하여 가방이나 핸드백을 제작하여 판매 )

3. 설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 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있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의 회원의 70 % 이상, 고용인력의 70 %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5인이면 다섯 명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모여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네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만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가) 기업성

ㅇ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업은 당연하겠지만 시장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ㅇ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해야 하며,순 이익의 10 % 이상은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고, 순이익 50 % 이상은 재투자로 적립해야 합니다.

ㅇ조직형태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체성

ㅇ 출자자 ( 회원 ) 개인 이익과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ㅇ모든 회원은 법인인 마을기업에 출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일원으로서 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ㅇ출자자는 최소 5 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 통 10 인 이상의 출자를 권장합니다.

다) 공공성

ㅇ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 전체 이익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ㅇ 마을기업은 법인전체를 지정하는 걸 원칙으로 사업계획서상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ㅇ최대 출자자 1 인의 지분은 30 % 이하여야 하고, 특정 1 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 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라) 지역성

ㅇ당연히 그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 및 운영 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며 출자자 70 % 이상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4. 지정절차

지정절차는 시도, 시군구에서의 공고를 보고 신청 접수를 하면 시군구에서 적격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 시도에서 지정요건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심사 및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최대 3 년간 1 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은 한번에 지급되는 건 아니고
1 차년도에 5,000 만원을 지급하고
2 차년도에는 3,000 만원
3 차년도에는 2,000 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니 상세한 것은 행정안전부 업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을기업의 개념, 설립요건, 지정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