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가 바뀝니다.

앞으로 전월세를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더 무거워집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도 바뀝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섭니다. 오늘 포스팅은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 임대차계약서가 바뀝니다’에 대해 다룹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바뀝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를 중개할 때 전엔 알려주지 않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추가로 공개해야 합니다.
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③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 등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으로 생길 수 있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섭니다.

예방 가능한 전세 사기 수법은?

향후 임대차계약서에 새로 생기는 정보 항목을 통해 임차인이 피할 수 있는 전세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세금을 밀린 임대인이 부동산 압류 전 임차인을 들이고, 집이 공매에 넘어가게 한 후 보증금으로 세금을 털어내는 수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임대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무(빚)보다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

여러 임차인이 사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계약했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 전, 내가 할 일은?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과 등기부등본(주소만 알면 열람 가능) 확인을 통해서도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상 ‘근저당(집을 담보로 한 빚)+내 전세보증금’이 ‘실거래가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등기부등본에선 근저당 등 임대인이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데, 대출금이 많은 경우 그걸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 계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 전세 사기 피해자 4400여 명

올 들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이는 총 4481명, 피해액은 5105억 원입니다.

그중 경찰이 전세 사기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는 2582명, 기소(재판에 넘김)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1153억 원)에 그쳤습니다. 전세 사기 방식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져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시장은 예측합니다.

근생빌라 4300여채 적발

최근 3년간 적발한 근생빌라(근린생활시설 빌라)가 4300여 채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근생빌라에 사는 임차인이 전세 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생빌라는 불법 건축물이라 전세 사기를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섭니다.

서울 부동산 관망세 조짐

서울 아파트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호가를 올린 매물이 나오지만, 연초 대비 급등한 가격에 수요자는 신중 모드로 돌아서고 있어섭니다. 10월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6314건으로 3개월 전 6만8122건에 비해 12% 늘었습니다(출처: 아실).

임차권등기명령 600% 증가

올 7월 기준 서울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작년 동기보다 600% 증가(288건→2016건)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산(42건→281건) △대구(16건→147건) △인천(277건→1234건) 등에서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주간 집값 통계 없애죠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내놓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이걸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① 조사 기간이 일주일이라 표본이 적고 ② 실거래가와 호가를 혼용해서 산출해 객관적이지 않으며 ③ 매주 변동하는 가격을 공개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HUG 순손실 3조4000억 원

올해 말 HUG의 순손실 예상액이 3조4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HUG가 운용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는 일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단, 정부는 HUG에 대한 “추가 출자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y. Booding